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기의 재판’ 이재용 5가지 혐의…특검, 중형 구형할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2:34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2:48

특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5가지 적용 중형 구형 전망
특경범 횡령·재산국외도피 형량 무거워
선고 땐 '뇌물공여' 인정 여부가 변수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7일) 오후 마무리된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형을 한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이 5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의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말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용한 77억9735만원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횡령의 경우에도 액수가 50억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금액은 이를 50억의 6배 가까이 되는, 298억2535만원이다.  

오히려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는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뇌물 수수자와는 달리 제공자에게는 형량을 무겁게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이 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공여 금액은 433억 2800만원(약속금액 135억원 포함)이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종합적으로 이들 5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반면 뇌물공여가 무죄로 판단되면 해당 혐의에 수반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가장 혐의가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큰폭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공여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량이 무거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뇌물' 목적이 아니어도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이용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재산을 국외로 송금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2가지는 뇌물 유무죄랑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범죄'인 뇌물공여 혐의 자체가 인정 돼야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요'에 의해서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앞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의 참작사유일뿐, 무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