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기의 재판’ 이재용 5가지 혐의…특검, 중형 구형할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07일 12:34

최종수정 : 2017년08월07일 12:48

특검, 이재용 부회장 혐의 5가지 적용 중형 구형 전망
특경범 횡령·재산국외도피 형량 무거워
선고 땐 '뇌물공여' 인정 여부가 변수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늘(7일) 오후 마무리된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던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4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형을 한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이 5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도피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의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말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77억9735만원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적용한 77억9735만원이 모두 인정되면 이 부회장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낮추는 '작량감경'을 받아도 징역 5년이다.

횡령의 경우에도 액수가 50억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금액은 이를 50억의 6배 가까이 되는, 298억2535만원이다.  

오히려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는 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볍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뇌물 수수자와는 달리 제공자에게는 형량을 무겁게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검이 보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공여 금액은 433억 2800만원(약속금액 135억원 포함)이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종합적으로 이들 5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반면 뇌물공여가 무죄로 판단되면 해당 혐의에 수반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가장 혐의가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이 큰폭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공여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형량이 무거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뇌물' 목적이 아니어도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을 이용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재산을 국외로 송금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 2가지는 뇌물 유무죄랑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단,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범죄'인 뇌물공여 혐의 자체가 인정 돼야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요'에 의해서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앞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의 참작사유일뿐, 무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