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①] 李에 달린 박근혜·최순실 운명…선고 후 메가톤급 후폭풍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23:56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7:59

李, 경영권 승계 청탁·뇌물 등 전면부인
검찰, 유죄면 朴 뇌물 수수 입증 청신호
무죄일 경우 벼랑끝 與, 보수·진보 격돌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말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부회장은 2,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3일 특검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들어주면 중간 지주 도입, 상장 심사 등 승계 작업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해본 적도 없다. 필요해도 대통령에게 부탁할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등의 청탁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최 씨는 지난달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왜 나왔냐”고 할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유죄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및 공모 혐의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즉 대가성 여부가 선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치명적이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사람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탓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결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삼성 측이 최 씨 일가에 건넨 298억원이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따른 지원으로 결론나는 셈.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유죄든, 무죄든 메가톤급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최대 쟁점인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등을 통한 ‘청렴 한국’ 의지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새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선고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유죄 시 국정농단 보강수사, 무죄일 경우 전면 재수사 등 보수와 진보를 중심으로 국민정서가 들끓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