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①] 李에 달린 박근혜·최순실 운명…선고 후 메가톤급 후폭풍

기사입력 : 2017년08월03일 23:56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07:59

李, 경영권 승계 청탁·뇌물 등 전면부인
검찰, 유죄면 朴 뇌물 수수 입증 청신호
무죄일 경우 벼랑끝 與, 보수·진보 격돌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말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이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부회장은 2,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3일 특검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들어주면 중간 지주 도입, 상장 심사 등 승계 작업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해본 적도 없다. 필요해도 대통령에게 부탁할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전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 등의 청탁을 거듭 부인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최 씨는 지난달 이 부회장 재판에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왜 나왔냐”고 할 정도였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유죄를 받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수수 및 공모 혐의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즉 대가성 여부가 선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죄는 형량이 높은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치명적이다. 뇌물죄에서 수뢰액 1억원 초과 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두 사람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 외에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 탓에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결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에서 유죄를 받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삼성 측이 최 씨 일가에 건넨 298억원이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따른 지원으로 결론나는 셈.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유죄든, 무죄든 메가톤급 파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최대 쟁점인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가 무죄가 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등을 통한 ‘청렴 한국’ 의지도 다소 힘을 잃을 전망이다.

새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권력농단과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선고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유죄 시 국정농단 보강수사, 무죄일 경우 전면 재수사 등 보수와 진보를 중심으로 국민정서가 들끓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