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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④] 특검 vs 삼성, 다시 짚어보는 119일 ‘불꽃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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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첫 공식재판, 119일간 51회 진행
특검 “정경유착” 對 삼성 “朴 대통령 강요” 
7월 정유라 ·김상조·최순실 ‘거물증인’ 출석
2~3일, 이재용 “미전실 소속 아니다” 선긋기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은 4일 한 차례 더 공방을 벌이고, 오는 7일 최후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 및 삼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형을 한다. 4개월 대장정이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3일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시작 119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명칭답게 첫 재판부터 특검과 삼성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박 특검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민간인 최 씨의 국정관여와 사익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라며 "핵심은 삼성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가성 없는 지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특검의 공소장에는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공판은 주 2~4회 이어졌다.

특검의 기본논리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최씨 측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극명한 입장 차는 재판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인들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다.

'폭로의 아이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 5월 2일 10차 공판에 출석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단독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우려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최씨가 박 전무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삼성 지원을 자기 덕분에 받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말씀 자료는 참고용"이라고 증언했다. 삼성이 대가성을 바라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혐의 입증의 결정자료인 '말씀자료'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삼성과 특검 측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지난 6월 8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 측의 뇌물고리가 입증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거물급 증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가 7월 12일 돌연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특혜의 주인공인 정씨는 "삼성이 말세탁 과정을 모를리 없다"며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정씨가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특검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증언을 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개인 자격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증언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도 지난달 26일 증인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등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달 5일과 19일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지난 2일 역시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인영장에 불응했다. 건강상의 이유였다.

지난달 31일부터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시작으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2일과 3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본인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이 한 일"이라고 모든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과 특검의 119일간의 대장정 동안, 60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섰다. 150여명 분량의 달하는 진술조서가 다뤄졌다. 오는 7일 전직 대통령, 국내 최고 기업의 총수가 얽혀있는 '뇌물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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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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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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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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