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 막아야"
금감원, 금융업권별 합동대응팀 구성...일일점검
[뉴스핌=이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들에 LTV·DTI 강화 전까지 매일 대출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LTV·DTI강화 시행 전까지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다.
최 금융위원장은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자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었다. LTV·DTI 규제 강화를 위한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LTV·DTI 규제를 최대 30%까지 강화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선수요 등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모든 금융권에 걸쳐 창구 준비사항과 대출 특이동향을 매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도 국조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독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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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또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시중은행장과 협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서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서 달라는 것.
진웅섭 금감원장도 "감독규정 개정 전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고, LTV·DTI 적용과 관련한 전산개발을 마무리해달라"면서 "창구에서도 본 대책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고객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발표된 LTV·DTI와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각 금융업권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의 준비상황과 대출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진 원장은 "이번 대책 내용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LTV·DTI 강화와 관련해 오늘부로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와 국조실(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강화된 규제는 규정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중도금 보증요건 강화는 9월 중 시행된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8월 중으로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금융부문 전담 추진체계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중자금이 가계대출로 쏠리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문은 개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