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ISA, ‘시즌2’ 재정비...국민통장 될까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50

기재부, 2일 ISA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업계 “가입조건·기간 더 완화해야”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민 만능통장’을 꿈꿨지만 외면받아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제도개선을 통해 조금 더 현실화된다.

정부는 현행 200만원까지에 불과했던 비과세 수익 한도를 300만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또는 일정수준 이하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사실상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가입을 꺼려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도인출을 허용키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셔터스톡>

ISA는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해 통합 관리한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서민형은 3년)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은 9.9%의 분리과세를 했다. 15~29세의 청년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으로 분류돼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예금, 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그친다는 지적을 수용해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렸다. 서민형 대상자와 농어민은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서민형 비과세 금액을 2배로 늘려 서민층 재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한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퇴직이나 폐업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가입 기간 내에 돈을 찾으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한다. 다만 제도변경 후에도 원금 이외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세금 감면 혜택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수익률 4%(단리)를 가정했을 때 현재 서민형 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 3년 동안 매년 납입금액 1000만원까지만 전액 비과세 혜택(1000만x4%=250만)을 누릴 수 있다. 연간 가입 한도 2000만원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큰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매년 2000만원을 입금했을 때의 수익(400만~500만원)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반형 가입자도 현재까진 연간 납입액 330만원 정도까지만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500만원까지 납입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방침에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만능통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하고 가입기간, 납입금액의 한도를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가장 큰 의미는 중도인출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일정 금액을 중간에 찾을 수 있다는 점은 가입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일반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다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가입기간과 한도 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국 등과 같이 18~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 ISA 담당자는 “지금은 예적금, 펀드, ELS 등만 넣을 수 있는데 투자 수익률을 늘려 국민재테크 통장이 되기 위해선 주식,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늘려야 한다”며 "가입기간과 금액의 한도도 없애고 비과세 범위도 보다 확대해야 서민 재테크 기본 통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