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등 산재한 16조 예산 조정 최우선
일자리·최저임금 등 현안도 해소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임박한 가운데, 신임 장관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이 빠르면 이날, 늦어도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책 기조의 핵심인 만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은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우선 신임 장관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진두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정책 조정과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조정도 해야 한다. 그런 만큼 부처장악 능력이나 정치력 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주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이 중소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따라 부서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발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중소상공인의 존폐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중소벤처부 장관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신임 중소벤처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우산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구조적 해소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사업자단체와 간담회에서 중소회원사 스스로도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었다. '을'의 '병'에 대한 '갑질'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이후 공정위는 치킨·피자 등 30개 브랜드 2000개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예고했다. 또 현대·기아차에 차체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케이씨모터스가 더 작은 영세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이 중소기업 간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떻게 하면 중기중심의 경제정책을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문성이나 경험보다 소통능력을 갖춘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 200개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대 중소벤처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중소기업과의 소통능력'(36%)을 꼽았다. 이어서 '중소기업 관련 전문성'(35%), '풍부한 현장경험'(19.0%), 강력한 리더립(5%), 행정능력(5%)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방안으로는 'SNS활성화 등 중소기업과의 소통창구 다양화'가 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계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31%),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포상 확대'(19.0%), '장관의 수시 현장방문'(15%) 순으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