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부자증세] 전문가들 "국민 속이지 말고 제대로 논의하자"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5:27

KDI·조세재정연구원·경실련 "복지 늘리려면 증세는 불가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서 증세가 본격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증세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란 걸 인정하고 정부가 증세 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21일 뉴스핌이 취재한 경제연구소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정부가 증세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출 개혁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만 고수해서는 복지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도 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현) 경제정책팀장은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건 국민 상당수가 동의한다"며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분배할 것이냐는 방법론적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증세에 민감했다. 국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다. 섣불리 증세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기가 일쑤였다. 이에 역대 정부는 씀씀이를 조정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증세 없는 복지만을 강조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 재원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담뱃값을 올려 세금을 걷었다. 사실상 꼼수 증세를 했다는 얘기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그만큼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피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준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장기적으로 증세해야 복지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앞으로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한데도 증세 없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건을 봐서 소득세·법인세율을 올릴 수 있다는 여지를 뒀지만 증세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증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모호할수록 국민 혼란만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은 "지금 나오는 증세 얘기는 국회 발언이고 정부 재정 당국은 증세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증세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