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자증세] 여당발 '증세' 제안에 국회 '세법전쟁' 돌입…가능성 고조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3:45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3:45

내년 증세 현실화…민주당 총대에 청와대 논의 공식화 '잘 짜인 각본'
기재부 세법개정안 포함 or 의원 발의후 조세소위서 병합심사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올해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인세 과표를 신설해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5억원 초과 고소득자(근로·종합·양도소득세 합계)의 소득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큰 폭의 세제개편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 대표의 발언에 올해 여야의 세제개편안 논의 테이블에서 증세 안건이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당장 내달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체가 아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만의 세율 조정이라) 세법개정 작업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여당이 '총대' 메고 청와대 부담 덜어주기

민주당에서 앞장서 증세 논란에 불을 지핀 것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 정권 초기 예민한 증세 부분을 직접 거론하기 부담스러운 와중에 여당이 '총대를 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간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재원 마련 대책 부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재정이 178조원인데 이중 초과 세수로 60조원을 마련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방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먼저 전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 당국에서 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다"며 "증세없이 재원조달을 한다고 하지 말고 솔직해지자"고 증세 주장에 물꼬를 텄다.

이어 추 대표가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25%ㆍ5억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 42%'이라는 구체적 방향까지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 대표가 말한 것은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당이 세제 개편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당·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다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관건은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고소득·초대기업 증세 내용이 담길지 여부다.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증세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내용이고, 세법 전체가 아닌 초고소득·초대기업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면 민감한 증세 주장을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도 이날 "당 안에서 정리해 가고 있다"며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게 내년 지방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올해 추진론에 힘을 보탰다.

물론 주무부처인 기재부와의 재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민주당의 제안대로라면 기재부의 계획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혹시 세법개정안에 넣지 못하더라도 민주당에서 국세기본법을 발의해 당론으로 정해 조세소위에서 병합심사하면 된다"며 "매년 세법개정 논의는 기재부 안과 의원 발의안을 함께 놓고 했다"고 올해 안에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넘어와도 올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출만 가득한 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 여당이 총대를 매는 잘짜인 각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세계 각국은 법인세를 낮춰가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