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시큰둥'한 북한에 문재인 '베를린 구상' 시작부터 난관

기사입력 : 2017년07월20일 16:58

최종수정 : 2017년07월20일 16:58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에 북측 '묵묵부답'
2주내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대북구상 '흔들'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이 첫 걸음마저 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남측 정부의 대화 제의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를 긴장시키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의에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북측의 반응이 없고, 관련해서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7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오는 21일 열자고 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5일 오전 7시 동해안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 모습. <사진=합참>

정부로선 이날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사실상 오는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공공연히 남측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지난 15일 "평화의 미명 하에 늘어놓은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도 노동신문은 정세논설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국방부가 비록 "북측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북측의 이 같은 언급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노동신문이 노동당 기관지라는 점에서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속을 태우고 있다.

미국 CNN은 이날 "북한이 2주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2주 안에 ICBM 등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를 봤다"면서 "그와 관련해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회담 불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이 응답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끝내 남북회담 제의를 거부할 경우, 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의지는 적잖은 상처를 입을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북한 문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대북강경 기조를 강화할 경우 자칫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에 데드라인은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