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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화 고백' 김상조..."그래도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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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김상조 공정위원장 '입'에 쏠린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대중소 상생협력과 같은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하셔서 다소간 걱정은 덜었습니다."

"다만,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좌중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말미에 나온 질의 응답 모습이다. 이날 강연 내내 '단견', '외람되게도', '어쭙잖게'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껏 자신의 몸을 낮춘 김 위원장의 뼈 있는 농담이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데다 김 위원장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 등을 통한 재벌개혁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취임후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4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기업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스스로 선제적 변화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일단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지켜본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 조마조마했던 대기업들 입장에선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이날도 김 위원장 스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논란이 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 심지어 모 언론에서는 우클릭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까지 됐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세상이 변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을수 있겠느냐"며 "자연스런 노화와 함께 현명함이랄까 보수화란 그 과정을 거쳤다란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이런 생각의 변화 내지는 진화의 중요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셰계 경제가 이젠 드디어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된것 아닌가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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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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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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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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