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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상정…野3당, 불참에 심사 차질(상보)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5:02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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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8일 본회의 통과 위해 상정까지는 해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지난 7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 만이다.

다만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개의함으로써 심사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심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재현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참여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개의를 선언하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원이 불참해 위원장으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를 떠나 민생을 위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와 추경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단독 개의로 추경안 상정은 가능했지만 본격적인 심사는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추경안 상정을 위한 개의 정족수는 전체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5분의 1인 10명인 반면 심사를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여야 4당 예결위 간사는 백 위원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통해 추경안 상정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야 3당이 불참을 상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회의 불참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정까지는 해야한다"면서 "종합질의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안건 상정까지는 해야 한다는 것이 백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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