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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일 독일로 출국…G20 정상회의도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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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밝힐듯..시진핑·아베·푸틴 등과 정상회담 추진..北 ICBM 시험발사 성공, 회담 분위기 변수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만에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6일간 일정으로 5일 다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일(독일 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수도 베를린에 머물며 한독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착하자마자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우호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 ▲자유무역 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공조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독일 쾨르버재단이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연설을 공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쾨르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방독 이틀째인 6일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저녁 7시40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주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4노(No) 원칙', 즉 ▲북한 적대 정책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설을 마치고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의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다자 간 정상외교 무대다.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의 주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등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번 회의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세션과 일반 세션 및 2개의 업무 오찬 등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열리는 제1세션에서 글로벌 성장과 무역이라는 주제로 선도발언을 한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을 소개하고 G20 중심의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에 10여 개 주요국 정상들과의 개별 양자회담도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8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등과의 회담도 계획중이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에도 참석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에 경제부처 장관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정부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다자회의인 만큼 G20 정상들과 개별적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간 실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방문의 가장 큰 변수는 이날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로 G20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됐지만 개막 직전 발사한 ICBM 성공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과 제재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순방을 하루 앞둔 시점인 오늘 북한은 가장 고도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에 만날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과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동대응을 위한 공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정부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다자회의인 만큼 G20 정상들과 개별적 우의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양자 간 실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우리 스스로 주도한다는 우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주 성공적 방미에 이어 그간 정상외교 공백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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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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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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