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신독일선언' 내용은?…G20으로 다자무대 데뷔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24

미국 CSIS서 밝힌 대북정책 '4노(NO) 원칙' 구체화
5~8일 베를린 한독정상회담 후 G20 정상회의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자 국제무대에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공식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도 첫 선을 보인다.

독일 쾨르버재단이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연설을 공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쾨르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문 대통령은 특히 베를린 방문 기간 중인 6일 저녁 7시40분(한국시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주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4노(No) 원칙', 즉 ▲북한 적대 정책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발표할 대북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방문할 때 제안했던 남북관계 비전과 통일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남북 당국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선언은 같은 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담은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다.

쾨르버재단 연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4 3월 강연에서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해 중일 간 역사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매주 두 차례 주재해온 수석보좌관회의도 갖지 않고 '신독일선언'과 G20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의 주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등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함께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정상 등과의 양자회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독일 함부르크 G20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만찬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었다.

◆ 한독정상회담 통해 '동방정책'의 대북정책 접목방안 고민할 듯

이번 독일 방문에선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로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동서독 주민 간 교류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기반으로 남북한이 가야 할 통합의 미래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한독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축하전화를 건 데 이어 지난달 24일 조윤제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한독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총리의 전격 제안에 보좌진이 당황하며 '그때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가 정색하며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뒤 다음 파트너로 한반도 주변 4강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아닌 독일 정상을 택한 문 대통령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들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미 후 한 달 뒤 중국을 찾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독일에서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됐다. G20에 참석하는 기회에 메르켈 총리를 만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면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초청하는 메르켈 총리의 강한 요청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