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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독일선언' 내용은?…G20으로 다자무대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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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SIS서 밝힌 대북정책 '4노(NO) 원칙' 구체화
5~8일 베를린 한독정상회담 후 G20 정상회의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자 국제무대에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공식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도 첫 선을 보인다.

독일 쾨르버재단이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연설을 공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쾨르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문 대통령은 특히 베를린 방문 기간 중인 6일 저녁 7시40분(한국시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주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4노(No) 원칙', 즉 ▲북한 적대 정책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발표할 대북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방문할 때 제안했던 남북관계 비전과 통일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남북 당국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선언은 같은 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담은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다.

쾨르버재단 연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4 3월 강연에서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해 중일 간 역사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매주 두 차례 주재해온 수석보좌관회의도 갖지 않고 '신독일선언'과 G20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의 주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등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함께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정상 등과의 양자회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독일 함부르크 G20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만찬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었다.

◆ 한독정상회담 통해 '동방정책'의 대북정책 접목방안 고민할 듯

이번 독일 방문에선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로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동서독 주민 간 교류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기반으로 남북한이 가야 할 통합의 미래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한독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축하전화를 건 데 이어 지난달 24일 조윤제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한독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총리의 전격 제안에 보좌진이 당황하며 '그때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가 정색하며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뒤 다음 파트너로 한반도 주변 4강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아닌 독일 정상을 택한 문 대통령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들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미 후 한 달 뒤 중국을 찾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독일에서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됐다. G20에 참석하는 기회에 메르켈 총리를 만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면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초청하는 메르켈 총리의 강한 요청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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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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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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