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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독일선언' 내용은?…G20으로 다자무대 데뷔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24

미국 CSIS서 밝힌 대북정책 '4노(NO) 원칙' 구체화
5~8일 베를린 한독정상회담 후 G20 정상회의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자 국제무대에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공식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도 첫 선을 보인다.

독일 쾨르버재단이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연설을 공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쾨르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문 대통령은 특히 베를린 방문 기간 중인 6일 저녁 7시40분(한국시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주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4노(No) 원칙', 즉 ▲북한 적대 정책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발표할 대북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방문할 때 제안했던 남북관계 비전과 통일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남북 당국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선언은 같은 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담은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다.

쾨르버재단 연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4 3월 강연에서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해 중일 간 역사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매주 두 차례 주재해온 수석보좌관회의도 갖지 않고 '신독일선언'과 G20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의 주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등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함께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정상 등과의 양자회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독일 함부르크 G20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만찬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었다.

◆ 한독정상회담 통해 '동방정책'의 대북정책 접목방안 고민할 듯

이번 독일 방문에선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로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동서독 주민 간 교류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기반으로 남북한이 가야 할 통합의 미래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한독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축하전화를 건 데 이어 지난달 24일 조윤제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한독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총리의 전격 제안에 보좌진이 당황하며 '그때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가 정색하며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뒤 다음 파트너로 한반도 주변 4강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아닌 독일 정상을 택한 문 대통령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들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미 후 한 달 뒤 중국을 찾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독일에서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됐다. G20에 참석하는 기회에 메르켈 총리를 만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면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초청하는 메르켈 총리의 강한 요청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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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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