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곤 교육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자사고·외고 폐지 가속도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8:56

金 부총리, 논문표절·측근 특혜채용·이념편향 등 논란
국회 교문위, 3일 만에 극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특목고 폐지·고교학점제·수능절대평가 본격 추진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논문표절 논란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수목적고교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김상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경기도 교육감 시절 측근 특혜 채용, 업무추진비 유용 등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임명 당일 오전까지도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했지만 국민의당이 조건부 채택을 결정하면서 임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김 장관의 임명으로 정부의 교육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 폐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자신이 임명될 경우 자사고·외고를 자신의 임기내에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소신대로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결정할 경우, 최근 재지정이 결정된 서울지역 자사고·외고 4곳이 다시 한 번 폐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특목고들 역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았던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의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며 "다만, 국가교육회의와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대학입시제도와 고교 운영체제 변경도 예상된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도입, 육아휴직제도 확대, 아동수당 도입,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위 회복 등도 김 장관이 손을 댄 이번 정부의 주요 교육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광주 출신 김 장관은 노동·복지·사회경제 등을 연구한 정책전문가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1~2기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다. 당시 김 장관은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하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김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일련의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