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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쌀값 안정화 급선무...김영란법 개정 이뤄져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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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화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축산물 소비 위축 김영란법 개정하든지 단가 기준 상향 조정해야"
AI 백신 도입 대해선 신중한 입장 표명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폭락한 쌀값 안정과 가축 질병 예방, 가뭄 자연재해,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폭락한 쌀값 안정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FTA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AI, 구제역 등 자연재해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확충 등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고 폭락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농업 농촌 직불제 확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후보자는 또 "내년 5만 헥타르 내후년 10만 헥타르 정도 하면 (쌀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고 처리를 사료용으로 돌리든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쌀 시장가격을 어느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느냐는 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문에는 "농민들 주름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18만원대(쌀 한가마니) 이상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농축산물 소비 위축 영향을 미친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질문엔 "농민들 부담이 커졌다"며 "현실로 봤을때 법을 개정하든지, 단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든지 최소한 그정도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만이라도 제외하자는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김 후보자는 최근 닭고기에 대해선 생산 유통 단계별 가격 공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계농가가 1600원에 납품하고 도계 과정에서 2500원이 되는 닭이 각종 중간 과정을 거쳐 1만8000원의 치킨이 된다"는 권석창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생산단계, 유통단계마다 닭고기 거래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백신 도입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AI의 해결을 위해 백신 도입 입장을 묻는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많은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본다"며 "현재 저는 백신 부분 전문가는 아니어서 현재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워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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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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