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조직, 연장 않고 종료...새 수장 취임후 재배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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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신용카드 일괄분실신고 시스템 구축,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 사본만 보내면 수령 가능한 의료실비기준 완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하향 조정,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ㆍ분쟁 조정시 증거력 인정 등은 공통점이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손톱 밑 가시처럼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홍반장'이 현장을 방문해 건의를 받고 개선한 것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영화 '홍반장'의 주인공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 해결해주는 존재였다. 이 현장점검반이 이달말로 2년3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해체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이달 30일 활동을 종료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한시적 조직인데다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금융개혁이라는 명분이 더이상 맞지 않아 이 조직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위 수장이 오게 되면 조직원들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현장점검반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에 만들었다. 은행·지주팀과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4개 팀, 26명이 활동했다.
이들은 매주 2~3회 직접 업계 현장을 방문해 각 분야의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접수한 건의 과제를 키워드별로 분석해 금융업권 공통 이슈, 반복·시급 건의 등을 종합 정리해 민원을 해결해왔다. 또 테마별 점검,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기업이나 소비자, 지역에 대한 점검 등으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현장점검 활동도 벌였다.
현장점검반은 출범 2주년인 지난 3월 26일까지 총 6076건의 과제를 접수해 4081건을 회신하고 49.2%인 2008건을 수용했다. 권역별로는 보험 민원이 가장 많았고, 비은행, 금융투자, 은행지주 순이었다.
이들은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일선현장에서의 금융개혁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점검반이 없어지면 또 다른 조직이 생길텐데 (지금보다)실질적인 청취를 하는 창구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