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인도 정부가 수백만의 사업체들이 새로 도입되는 물품서비스세(GST)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건국이래 최대 세제개혁인 GST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GST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인도 정부는 각종 세금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GST위원회는 GST도입 대해 각종 분야의 사업체들이 가진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책가방, 프린터, 극장표 등 66개 품목에 적용할 세율을 낮췄다. 세제개편에 앞서 접수한 133개의 불평사항을 고려한 결과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핵심인 GST의 도입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인도 경제를 진정하게 하나로 묶는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을 연 2%포인트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존의 부가세 체제에 얽힌 개별 주정부와 각종 산업의 이권 때문에 도입에서 수십년이 소요됐고, 또 그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미 판명된 상태다. GST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한 유인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 66개 품목에 적용 세율 인하
이에 최근 GST위원회가 내놓은 세금감면 내용을 보면, 우선 책가방과 농기구 부품, 컴퓨터 프린터, 저가 극장표는 적용 세율을 28%에서 18%로 낮추었다. 인도 소스(츄트니)와 피클, 케찹은 18%에서 12%로. 약품 인슈린은 12%에서 5%로 깎았다.
반면,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요금을 통해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에도 불구하고 적용세율을 낮춰주지 않았다. GST 도입을 통해 세수가 늘어날 기대도 있지만 우선 당장은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적자 축소 계획에는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리는 "이런 감세는 결국 세수 감소를 의미하지만, 중소기업과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이틀리 장관은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7월 1일 무리한 GST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 자이틀리는 "GST도입을 언제하든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며 "이렇게 추진해야만 그들이 결국 새로운 세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그간 납세가 복잡하고 어렵기로 유명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는 납세용이지수가 190개국 가운데 172번째다.
인도 정부는 이번 GST도입을 통해 세제 간소화 뿐아니라 경제 성장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고액지폐 사용 금지로 혼란해진 경제에 이번 GST도입이 충격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크레딧스위스의 인도주식 애널리스트 닐칸트 미슈라는 "인도 독립 이후 시도하는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고 GST도입 파장을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