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인도가 독립 이후 최대 규모로 개편된 세제를 오는 7월 1일 시행한다. 15가지나 되는 간접세를 하나로 통일하는 이번 세제개혁은 탈루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행에서 많은 난관도 예상돼 주목된다.
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인도가 세제개혁으로 도입하는 상품서비스세(GST)는 세금 회피자를 몰아내는 역할을 하겠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5일 인도 재무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GST는 무엇보다도 이중 과세를 제거함으로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또 수출가격 경쟁력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연방 물품세와 서비스세 등 15가지 이상의 간접세를 하나로 묶는 GST의 의미를 부각시킨 것. 간접세가 단일화되면 지방정부간의 칸막이가 없어져서 생산공장의 위치나 유통의 효율화에서 기업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이와달리 지방 언론들은 GST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높일 것으로 우려했다. 또 GST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델리 소재 한 회계법무법인 대표 아룬 바크시는 "대기업들이 공급자들에게 세금을 대신 부담케하는 유인이 있다"면서 "세금 회피가 성행하는 나라에서는 GST는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공급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챙길 수 없다면 기업들은 GST부담을 전적으로 혼자해야 하는 위험도 생긴다.
딜로이트 인도사무소 회계사인 히로시 마추키는 "어떤 기업들은 시행초기에 손해를 보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급자를 바꾸는 등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로 구성된 GST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GST세율을 5%, 12%, 18%, 28% 4가지로 선별해 놨다.
하지만, 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할 품목이나 서비스 종류를 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기업들에게는 태산같은 일을 안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5월말까지 구체적인 품목과 서비스 종류가 정해지겠지만, SAP 등 회계 시스템 개발회사가 7월 1일까지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대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중소기업들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의 70%가 아직 준비에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자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도 GST의 기반을 허무는 결과가 초대될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신문은 GST 시행 과정에서 이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