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 배제..11만개 일자리, 서민생활 향상"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과 시급성을 인식해 달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역대 가장 빠른 시기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며 “그 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이력서를 백장 이상 써도 면접 한 번 보기 힘든 현실과 실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의 예를 들며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고 이는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특단 대책 없으면 청년실업 국가재난 수준 확대”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을 ‘일자리’라고 지적하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인으로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 커지고 있는 계층 간 소득격차에 따른 내수축소와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고민과 해법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지난해 무려 5.6%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의 소득은 2.1% 늘었다”며 “이런 추세는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됐으며, 소득하위 20%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지만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었고, 시장이나 식당은 장사가 안돼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어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며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경제불평등 정도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5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11.2조 규모 추경 편성,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 당부”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현재의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겨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며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활용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임을 강조하고 빠른 효과를 위해선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일자리 대책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대규모 SOC사업 배제...11만개 일자리, 서민생활 향상 기대”
문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은 우선 청년에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한 소방관, 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과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등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외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해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출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는 등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3만개의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수당 월 27만원으로 인상,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위한 예산과 지역 밀착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라는 것과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3조5000억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민생 사업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 “단 1원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모든 역량 집중”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추경은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