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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번 주부터 순차 공개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06월12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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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4차산업혁명·인구절벽 이어 중점과제 추가 발표

[뉴스핌=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이번 주부터 차례대로 공개된다. 또 100대 과제 중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7~10개 중점과제 윤곽도 드러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 위원장은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892개 공약을 빠짐없이 살펴보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100개 국정과제로 줄였다"며 "10개 이내 중점 과제로 묶고 정부 최종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금주부터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 위원장은 "100대 과제를 한번에 발표하면 국민께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고 부연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큰그림이 국정기획위를 거쳐 나온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는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과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등 3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논의를 거쳐 중점과제를 추가한다. 중점과제 선정 기준은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 비전 부각 ▲새 정부 예산과 인력 최우선 투입 ▲여러 부처 연관 대형 과제 ▲각 분야 고루 반영 등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선거 기간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국정과제 내용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국정과제를 검토한 후 오는 15일 국정계획 5개년 계획을 1차 확정한다. 15일 이후부터는 1차안을 토대로 추가할 내용은 새로 넣고 미진한 영역은 보완하는 일이 반복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통신비 인하와 같이 사안은 성급히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나 교육 환경 개선 등은 국민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데 얽매여 현장 감각과 다르게 가선 안 된다"며 "결론을 위해서 성급하게 결정해 잘못 판단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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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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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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