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 3인 증언 일치..."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검토"
[뉴스핌=최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에 대한 26차 공판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 전 국장은 2016년 4월 당시 이승재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로부터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아 관련 업무를 지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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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날 주요 쟁점은 금융위가 금융지주사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이후에도 삼성생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금융위의 반대에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관련 내용을 청탁해 금융지주사 전환을 지속 추진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특검은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손 전 국장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청와대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보고할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법개정안, 금산법 등과 연결된 이슈가 있어서 청와대를 포함한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었다"면서 "청와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외압 여부와 청와대 보고 배경에 대한 손 전 국장의 설명은 다른 금융위 관계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지난 8일 증인으로 나온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당시 금융제도팀장)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7일 출석한 김정주 금융위원회 사무관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은 청와대가 당연히 알아야할 사안"이라며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요청으로 보고했다기보다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금융위 입장이 완고하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을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 측은 "당시 최대 쟁점은 유배당 계약자의 보호 문제 주식 처분 기간으로 삼성은 5+2년을, 금융위는 2년을 제시했다"며 "주식 처분 기간을 두고 금융위와 삼성 간 이견이 존재해 최종 전환 계획이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