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 강화 전망…김동연 후보자 "상황 면밀히 볼 것"
<자료=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이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대출 수요를 크게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60%에서 70%로 완화했던 LTV를 종전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35%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주담대 LTV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LTV 60% 초과 70% 미만 구간의 대출 규모는 122조7000억원(32.2%)이고, 70% 초과 구간은 10조9000억원(2.0%)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381조 2000억원의 35.1%에 달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음주부터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LTV과 DTI에 대해 내정자 신분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여러가지 고려 요인이 많아 부동산 과열 문제에 있어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때문에 LTV와 DTI 비율을 일괄 상향하기 보다는 미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