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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는 경기에는 저금리? 경제 논리 '흔들'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6:25

저금리와 경기 부양 경제 원리 반박..연준 금리 1%p 올려야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실물경기가 내리막길을 탈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다. 하지만 금리를 지나치게 떨어뜨릴 경우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9년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도 미국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랜 경기 회복기를 보내고 있어 주목되는 의견이다.

연방준비제도 <사진=블룸버그>

일반적인 경제 직관과 상반되는 논리를 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은행권 여신이 위축된 데 주목한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때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대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떠안으며 여신 확대할 동기 역시 사라진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 자금을 국채를 포함한 안전자산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쪽을 택한다.

은행 여신은 가계와 기업으로 자금줄을 공급, 민간 투자와 고용 및 소비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QE),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찰스 칼로미리스 이코노미스트는 카토 저널의 기고문에서 “연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정책자들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화정책 실험의 미시경제적 위험’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최소 1%포인트 즉시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한 뒤에야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파른 금리인상이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경기 부양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저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코노미스트는 또 있다. 미국은행가협회의 제임스 체센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 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나친 저금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금리인상이 은행권의 신용 창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과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준이 제로 수준의 연방기금 금리를 0.75~1.00%까지 올린 데 반해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뉴욕대학교의 필립 슈네이블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일본의 울트라 저금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례 없는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칼로미리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100년 역사상 지금이 가장 흥미로운 시점”이라며 “정책자들은 저금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신비로움’을 깎아 내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확실성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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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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