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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차관 인사 단행 "관료 중심"…기재부 1차관에 고형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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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박춘란·외교 조현·통일 천해성·행자 심보균·국토 맹성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6명의 인사를 31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는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 부교육감 등 대체로 정통 관료 출신들이 차관으로 낙점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기재부 1차관에 고형권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한민국대사,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행자부 차관에 심보균 기획조정실장, 국토부 2차관에 맹성규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각각 선임했다.

이날 차관에 임명된 6명은 전원이 행정고시 또는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로서, 정치인 출신 장관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차관 인사도 관료 중심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발표된 내용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각 부처의 상황과 장관과의 여러 조합들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실무적으로 차관들이 먼저 임명이 되고, 업무 파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1차관에 낙점된 고형권 이사는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전남사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을 역임 후에는 2015년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았다.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장으로 기재부에 다시 돌아온 그는 올 2월 ADB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기재부 1차관은 정책라인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고형권 차관은 ADB 파견 3개월여 만에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윤 수석은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965년생이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33회로 공직에 들어서,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대학정책관 그리고 평생직업교육국장 등을 거쳤다. 교육부 여성 국장 1호다. 2014년에는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에서 대학과 지방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1957년생으로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전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정치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주유엔(UN)대표부 차석대사를 지내고, 외교통상부에서 에너지자원대사,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다자외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대사로 근무 중이다.

통일부 차관에 임명된 천해성 회장은 1964년, 서울 태생이다. 영등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0회로,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대변인, 남북회담본부장, 통일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로 손꼽힌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1961년생이다.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거쳐 지난해 2월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옮겼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부평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캐나다 맥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 후, 항공대에서 항공운항관리과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31회 출신으로,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을 거쳐 국토부에서 종합교통정책관에 이어 교통물류실장을 지냈다. 2015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일했다.

윤 수석은 "심보균 차관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며 "맹성규 차관은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차관 인사는 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1, 2차관을 같이 발표하지 않고 나눈 이유는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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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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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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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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