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김현미 후보자 "4대강 재조사 필요…부동산 과열, 경제부처 총괄 대응해야"(종합)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5:22

"맞춤형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강화 최선…매년 17만호 공적 임대주택 공급할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명박정부 시절 시행된 4대강사업에 대해 "장관이 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데 대해선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여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 관련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4대강 저격수'로 불렸다. 그간 4대강 사업의 담합 문제를 집요하게 케물었고, 2015년 4대강 입찰 담합 행위로 제재 받았던 건설사가 사면받자 '법 보다 건설사가 위'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가장 먼저 4대강 사업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래 일해왔는데 주거정책을 할때는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및 관련부처가 함께 논의해왔다"고 부연했다.

그 연장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암시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기재위 활동 당시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도 "수도권에서는 규제 완화, 지방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보는) 양론이 있다. 우리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답해 수도권 규제 지속에 기울어 있음을 내비쳤다.

국토위를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거정책은 기재위 등에서 함께 결정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해왔다"며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난해 1년 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개략적으로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거정책과 관련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저성자과 소득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철도 등 교통체계 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지속 발굴‧육성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국토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적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인사 청문회를 앞둔 심경으로 "다 걱정이다. 처음 예결위원장 했을때도 걱정이었는데 그때보다 많은 걱정이 된다. 다른 (후보자)들도 몇십년전 자신도 모르는 일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면서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고 최대한 노력해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