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김현미 후보자 "4대강 재조사 필요…부동산 과열, 경제부처 총괄 대응해야"(종합)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5:16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5:22

"맞춤형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강화 최선…매년 17만호 공적 임대주택 공급할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명박정부 시절 시행된 4대강사업에 대해 "장관이 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데 대해선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여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부 관련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4대강 사업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온 '4대강 저격수'로 불렸다. 그간 4대강 사업의 담합 문제를 집요하게 케물었고, 2015년 4대강 입찰 담합 행위로 제재 받았던 건설사가 사면받자 '법 보다 건설사가 위'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때문에 장관에 임명된다면 가장 먼저 4대강 사업 재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선,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오래 일해왔는데 주거정책을 할때는 국토부 장관과 기재부 및 관련부처가 함께 논의해왔다"고 부연했다.

그 연장에서 부동산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암시했다. 김 장관 후보자는 기재위 활동 당시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반대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LTV·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도 "수도권에서는 규제 완화, 지방에서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보는) 양론이 있다. 우리는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답해 수도권 규제 지속에 기울어 있음을 내비쳤다.

국토위를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거정책은 기재위 등에서 함께 결정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해왔다"며 "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난해 1년 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통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개략적으로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거정책과 관련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저성자과 소득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서 세대별, 소득별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로‧철도 등 교통체계 개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지속 발굴‧육성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국토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적 눈높이가 크게 높아진 인사 청문회를 앞둔 심경으로 "다 걱정이다. 처음 예결위원장 했을때도 걱정이었는데 그때보다 많은 걱정이 된다. 다른 (후보자)들도 몇십년전 자신도 모르는 일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면서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하고 최대한 노력해 마음을 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