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직무 분리해야"

기사입력 : 2017년05월28일 11:52

최종수정 : 2017년05월28일 11: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감사원의 기능 분리를 추진한다.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정해구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은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내년 개헌 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감사원 기능이 크게 두 가지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이다"며 "회계감사 기능은 사실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이 두 개 기능이 결합돼 있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결국은 3권 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정부 견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감사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내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다른 나라에선 회계감사 때문에 국회에 관련 기구를 두기도 한다"면서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될테니 감사 기능과 국회의 결산이 굉장히 밀접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와 관련,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도 감사원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되고 이미 감사가 다 된 것에 대해서도 접근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 좀 보자'고 해서 간신히 국회 대표 뽑아도 소장자료에 대한 필기도 못하고, 눈으로 열람하는 것에 불과했다"며 "감사원이야말로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제일 큰 기관인데, 왜 국회와 업무 연계가 잘 안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