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 제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 나서야"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신속하고 충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 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가 30년간 일하던 부서 분들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장소에서 함께 만나 정말 반갑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정부 쪽에 있는 분이나 자문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이 살아온 역경, 환경이 달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부터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빨리 탈출시키고, 특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대란의 고통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루 속히 해결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전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 생산 시 창출되는 고용자 수)가 1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제부터 경제·사회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여러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에 26명이던 것이 2013년 통계에선 13명으로 내려갔고, 아마 지금은 12이나 11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성장동력 갖기가 아주 어려운 데다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경제 체질이 바뀌어버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성장, 중소기업 혁신 투자 지원,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무엇보다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다만, 이 일들이 모두 잘 추진돼야 함에도 우리 경제의 고용없는 성장 구조와 고착화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아마 3년 내에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 예산 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 위원장과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위 위원들과 이찬우 차관보와 조용만 기조실장 등 기재부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