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방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개혁을 위해 국방예산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지난 9년간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계속 미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해서 지금부터 1년 내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키로 했다"며 "여기에는 병력 규모나 복무기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군 전력이나 운영 계획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전군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국방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늘려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 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4% 수준이었던 국방예산 증가율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수준인 연 7~8%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예산을 제대로 투자해서 군 현대화해서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더 확립해나간다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인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같은 목표는 구두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변인은 "3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 개혁에 나설 것"이라며 "상부 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 체계, 군 사기 및 복지 증진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