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법무부가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커넥션에 관한 조사를 위한 특별 검사를 임명하면서, 결과에 따라 탄핵 요건도 갖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구나 미국 상·하원 모두를 친정인 공화당이 장악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떨어지는 듯했으나, 러시아로 국가기밀 유출에다 코미 전 FBI 국장 해임 등의 스캔들이 워싱턴 정가 전체를 흔들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도 등을 돌릴 조짐이라 주목된다.
이번 탄핵론 진앙지인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 규정 탄핵 요건인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된다. NYT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를 인용해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러시아 커넥션' 수사를 종료해줄 것을 종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반역, 뇌물, 기타 중대범죄와 비행으로 기소되면 탄핵 가능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면직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1967년 제정된 수정헌법을 제25조를 통한 것으로 대통령의 임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임이 가능하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트럼프가 '정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례가 없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탄핵을 통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가결을 위해선 하원 사법위원회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이후 하원 과반이 동의해야한다. 그 다음 기소를 위해 상원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미 헌법은 대통령이 '반역, 뇌물, 기타 중대범죄와 비행'으로 기소되면 탄핵될 수 있다고 규정해놨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은 사법방해죄 적용 여부로, 이는 요건 중 '중대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진다. 하원은 공화당이 435석 가운데 238석,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한다. 사실상 탄핵 결정권을 공화당이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사법방해 혐의가 적용돼 탄핵 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현재까지 없었다.
닉슨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임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은폐하려다 탄핵 위기에 몰렸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당초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론을 거론하길 꺼려했다. 그러나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더 이상 트럼프의 스캔들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애리조나)은 트럼프를 둘러싼 문제들이 '워터게이트 규모'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 특검 수사 결과 따라 탄핵 요건 갖춰질 수도
이번 미국 법무부의 러시아 내통 의혹 특별 검사 지명도 트럼프의 탄핵론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주요 변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작년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커넥션에 관한 조사를 위해 로버트 전 뮐러 전 FBI 국장을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잔 로우 블로흐 교수는 "특검 수사 결과는 하원이 탄핵 사유 범죄 행위가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탄핵에 대한 결정권을 공화당이 쥐고 있는만큼 공화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 핵심인사로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리처드 버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공화당 1인자인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코미 전 국장의 진술을 듣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탄핵 주장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인 셈이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