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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부 장관도 비검사 출신?...박범계·전해철·박영선 등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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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줄줄이 ‘개혁’ 인사 전망
검찰 내부, 박영선 의원 장관 임명 시 송두리째 변화 우려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국 서울대학교 교수를 임명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민정수석이 비검사 출신인 만큼, 새 법무장관도 이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사실화’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법무부 장관 후보로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전해철 의원, 박영선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6개월째 공석이다.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이 사임하면서 업무 공백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고,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공석인 탓에 이르면 내주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 청문회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의원은 1963년생으로, 판사출신의 재선의원이다.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40대 중반 나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 외에도 청와대 등 주요 요직을 맡을 전망이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

박영선 의원도 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법조인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파격 인사’다. 박 의원은 조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 개혁에 강한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내부에선 송두리째 변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와 함께 우윤근 사무총장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초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되자, 우 총장이 근로자들에게 큰절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박영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총장이 증인에서 빠진 것에 대해 항의하며 자리를 박차고 회의 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이 기조의 인사가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새 검찰총장 등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 파격 인사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청소 근로자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사진=우윤근블로그>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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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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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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