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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무비]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10일 13:29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3:29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10일 당선됐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식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수사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방안이다.

이행방법

①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대통령 집무시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실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

③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④국가정보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철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⑤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 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차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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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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