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협치 없인 인준 불가
한국당 전당대회, 국민의당 지도부 총사퇴 '혼란'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신임 총리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첫번째 시험대에 선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선 사상 최다 표차로 당선됐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순조로운 국정 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 하루 만인 지난 10일 이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오는 15일안으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법적으로 총리 후보자가 되는 오는 15일자로 지사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과 인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정식 임명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인 150석이 필요한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0석에 불과하다.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40석) 등 야당과의 협치없인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 청문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분들이 무난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에도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김종필 총리가 6개월간 인준 통과를 못해 혼란이 있었다. 국가적 위기인 만큼 국회가 잘 협치해서 무난히 잘 된 인사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낙연 신임 총리 지명자를 시작으로 부처 장관의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국회가 협치해 국정 공백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 단추인 만큼 국무총리 청문회에 협치의 자세로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11일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한 국민의당. 사진은 지난 9일 박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 마련된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중 안약을 넣은 뒤 닦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다만, 총리 임명절차가 속전속결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당장 우 원내대표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바로 새 원내대표에게 원내사령탑 지위를 넘기기로 했다. 원내 협상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치의 대상인 야당이 대선 후폭풍에 따른 당내 갈등 우려 등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선출한다. 때문에 당권 경쟁을 위한 내부 신경전으로 여야 간 일정 협상 등 총리 청문회에 집중할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 권한대행이 발목잡기 인사청문회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의 경우 이날 박지원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가 결정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당 수습을 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