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부문 손실액 7.1조 예상…중국 측 손실액은 1조원 예상
[뉴스핌=허정인 기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경제 보복에 따른 한국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한미군이 지난 3월7일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 장비를 수송기에서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시키고 있다.<사진=유튜브/뉴시스> |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국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액수로 환산하면 8조5000억원 규모다.
반면 중국의 피해는 명목 GDP 대비 0.01%에 해당하는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관광이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40%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손실액은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중국의 관광분야 피해액은 1조원 규모로 추산됐다.
수출분야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양국 간 교역은 큰 변화가 없었다. 화장품이나 식품 등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이다.
중국 경제보복은 초반에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로 인한 한국의 수출분야 피해액은 연간 1조4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약 87억원의 피해가 예상됐다.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투자분야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다만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감정적 대립보다는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양국간 출구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 등 전방위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