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시 직불제를 확대해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값은 물가를 반영해 인상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기구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27일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0번째, 농어업 정책 발표에서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껏 경쟁과 효율만 강조해온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며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을 도모한다.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예산을 편성할 때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쌀값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다.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농업업·수산업 현장에서 다친 사고는 정부가 책임지는 등 농어민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문재인 후보는 "쌀값 폭락은 농민에겐 재난"이라며 "쌀 가격이 20년 전으로 떨어졌고,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세 배 수준이며, 한해 관리비용만 6000억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쌀값 해결의 골든타임은 바로 올해"라며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과감히 시도,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한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보전형 생산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여성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성 농어업인용 농기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여성농업인 지원조직을 육성하고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한다.
2016년 도입된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청년농민직불제로 전면 개편한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고, 면 지역 단위 작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30만 중소농과 가족농의 소득 향상을 위해 6차 산업화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해 수산업을 살리고 어업인의 권익을 높여나간다.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하여 어가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넓힐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간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나는 농업의 가치가 존중받고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며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