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탈원전, 직접 챙길 것…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기사입력 : 2017년04월22일 12:03

최종수정 : 2017년04월22일 12:03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석탄화력발전도 감축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로 확대

[뉴스핌=정경환 기자] "원전보다 안전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원전 제로(0) 시대'를 공언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기치로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을 발표,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도 금지한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는 폐쇄키로 했다.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만드는 등 단계적 원자력 발전 감축 방안도 내놨다.

무엇보다 원전 안전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상을 복원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인천 부평역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석탄화력발전도 감축,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확대한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일정수준(60%) 이상 유지키로 했다. 전력거래시스템도 연료비 중심의 급전방식에서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 개편한다.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원전·석탄 발전용 연료 과세는 강화하고, LNG발전 연료 과세는 경감한다. 자동차 연료 세제 역시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은 2030년 2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공급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저탄소 고효율형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의 전력다소비 방지를 위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자체 신재생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지원,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정효율화,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유인해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바꿔나간다.

문재인 후보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사회 기반 IoE(Internet of Energy)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ICT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등 IoE 기술 기반의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확대할 예정이다.

문재인 후보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과 제4차 산업사회 도래를 대비한 교육시스템 확립 및 연구개발(R&D) 인프라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