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한 선거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이 감세안이 실제 지지를 받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로 평가돼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은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트럼프 감세안은 세수 부족 보충안인 국경세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의가 제기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가, 전월 트럼프케어가 의회 지지를 얻는데 좌절하면서 감세안도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동력을 되찾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6일) 이 문제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그런데도 의회 보좌진과 로비스트들은 오히려 트럼프의 개입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까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면 향후 10년간 세수 감소분은 약 2.2조 달러에 달하지만, 정작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경제성장률 제고로 보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금협회의 알랜 콜 회장은 "세수 벌충을 위해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 0.9% 포인트 더 높아져야 한다"면서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가 산정한 성장률 제고의 최고 수준은 그 절반 정도다.
결국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고 이는 공화당 내의 보수적인 재정론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의 과도한 인하는 상원에서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다. 민주당의 지지없이 공화당이 이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정안으로 10년 이후에 적자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감세는 기한을 가지는 일몰제로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년차 에서 추가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2년 후 일물이 불가피하다고 FT는 전했다.
존 맥케인 대선 캠프에서 경제고문으로 일했던 더글러스 홀츠-에이킨은 "만일 2년 일몰이 걸린 법인세 인하를 도입한다면 안정적 법인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 이익 본국 송환이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