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법의 날①] “너나 잘하세요” 끊임없는 법조비리, 사법신뢰 ↓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1:13

의정부 법조비리에서 정운호 게이트까지
레인지로버 부장판사·스폰서검사 줄줄이
국민 “검찰 13%·법원 24%” 신뢰에 불과

[뉴스핌=황유미 기자] 오늘 25일, 54회 법의 날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법조계는 어두운 민낯을 낱낱이 드러냈다. 68년 검찰 역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이 무상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고액 수임료 논란을 빚은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등 하루가 멀다하고 법조인의 비리 뉴스가 터졌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오른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법원이나 검찰청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조인이 오히려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복되는 법조계 비리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 1997년 '의정부 법조비리'에서 2016년 '정운호 게이트'까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밖으로 드러난 최초의 대형 법조비리 사건은 1997~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다. 국내 사법 사상 판사가 첫 수사 대상에 올랐다.

1999년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알선받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 2004년에는 변호사가 판사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제공한 '춘천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다.

2005년과 2006년에는 연이어 법조 브로커 비리가 드러났다. '윤상림 게이트'와 '김홍수 게이트'다.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법조계 비리는 1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해당 주식을 팔아 무려 126억원을 벌어들였다.

'정운호 게이트'도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와 수임료 갈등 문제로 다퉜는데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판사 출신이었던 최 변호사의 100억원대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검찰조사 받은 후 귀가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을 받았다가 30억을 돌려줬고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는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후폭풍은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사건, '스폰서 검사' 사건 등으로 이어졌다.

◆ 끊임없는 법조비리…사법체계 불신(不信)으로 이어져

법조계의 전관예우, 고액 수임료, 브로커 등으로 빚어진 각종 비리는 국민들의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11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검찰의 신뢰도는 1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8.7%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의 신뢰도는 23.4%에 불과했다.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4%였다.

또 응답자들은 법조비리를 조직 차원의 문제로 봤다. '법조 비리가 개인의 문제인가, 조직 차원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일반국민 응답자의 83.1%가 '조직차원의 문제'라고 봤다.

각계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는 이 보다 높은 93.8%가 조직차원의 문제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