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구속기소] 검찰,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6개월 대장정 마침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9월말,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1기 檢 특수본→박영수 특검→2기 특수본으로 이어져
'비선실세' 최순실 작년 11월 기소…朴 기소로 마무리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공식수사결과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벌여가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수본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50여명 규모의 특수본을 재구성했다"며 "박 전 대통령 6회 조사, 청와대 특감반 등 7개소 압수수색, 30여개 계좌추적, 110여명 관련자 조사 등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지난해 9월 29일 시민단체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면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10월 24일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등 대통령 연설문, 각종 외교·안보 기밀문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언론에 보도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혹의 주인공인 최씨가 귀국해 10월 31일 검찰조사를 받았고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검찰은 11월 2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최씨의 이권개입을 도운 혐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수사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작됐다.

특검팀은 미르·K재단 출연금 지원 관련해 '비선실세'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여겨지는 삼성 뇌물공여 의혹을 파고 들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난 2월 17일 구속시키기도 했다.

이밖에 특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최씨의 딸 정유라 특혜 관련 이화여대 학사·입학비리,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면조사 등 핵심 관계자인 박 전 대통령의 수사도 추진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과 특검의 조사 일정 유출 의혹으로 둘 다 무산됐다.

특검은 지난 3월 6일 공식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총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2기 특수본이 다시 수사를 이어갔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자연인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집중했다.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돼 21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서 다섯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따른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전반이 수사의 포인트였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