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가계통신비 절감…통신기본료‧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09:20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09:43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등 공약
"더 싸게, 더 편리하게…과도한 통신비 줄여 국민 부담 낮출 것"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통신 기본료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제조사와 이동통신 지원금을 분리공시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네 번째인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가 한 달에 12만 4500원을 통신 요금으로 지출해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면서 "반면 이동통신 3사는 요금 폭리로 작년 한해 동안만 3조 6000억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다"며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한 달에 1만 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면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도를 앞당겨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한다"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 포함시키기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 장려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통신비를 줄여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다"며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