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우병우 영장청구] 박영수 특검이 장담한 禹 구속, 법원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7년04월09일 21:48

검찰, 특검 포함 우병우 3번 소환 조사
기존 혐의 입증 위해 꼼꼼히 법리 구성
세월호수사외압·가족회사비리 등 관심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된다"고 말한 만큼, 구속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가 얼마나 보강했는지가 관건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막바지인 지난 2월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 직무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와 관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며 "세월호 수사 압박과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수사는 특검이 수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서 오히려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특수본은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 1기와 특검에 이어 세 번째 조사였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고인 진술 내용이나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다 꼼꼼한 법적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만 50명에 가깝다.

법원의 기각 판단 근거가 됐던 '범죄사실 소명 정도'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6일 조사 후 신중한 검토 끝에 3일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혐의 등을 추가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로 예상되며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