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폐기된 글래스-스키걸 법 복원 논의
[뉴스핌=이영기 기자]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재분리하는 방안이 이슈로 떠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민주당 상원 의원은 소위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가운데)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게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석상에서 월가의 대형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매사추세츠) 의원으로부터 은행 업무 분리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받고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워런 의원은 2013년에 이른바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을 발의했고 당시 공화당에서는 유일하게 존 매케인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가했다.
이날 워런 의원은 매케인 의원과 다른 민주당 의원 두명의 스폰서를 받아서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을 재발의했다.
콘은 또 "골드만삭스와 같은 증권사는 유가증권 인수 및 거래에 집중하고, 시티그룹과 같은 은행은 대출 업무를 주로 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골드만삭스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로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로 발탁된 콘 위원장이 이 같이 답한 데 대해 회의에 참석했던 상원의원들과 의회 정책 보좌진들은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두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대공황이 발생한 뒤인 1933년에 은행이 고유의 결제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던 이 법은 1999년에 업종간 벽을 허물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폐지됐다.
지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은행들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투자 업무에 치중한 것이 지적되면서 이 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