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상원의원, 중국 사드 보복 중단 촉구 트럼프에 연명서한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10:03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10:03

외교위·군사위·정보위 위원장·간사 등 26명 중진의원 참여
외교부 "트럼프 대통령에 분명한 메시지 촉구 정치적 무게 실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상원 중진의원 26명이 4일(현지시각)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초당적 연명서한을 발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중 정상회담 관련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중단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수행을 촉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미 상원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금번 조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금번 회담시 중국측의 부당한 보복조치 철회가 미측의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미 의회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상 측면에서는 그간 미 의회 차원의 중국 사드 보복조치 중단 촉구 메시지가 중국을 향해 발신되어 온 반면, 금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앞 연명 서한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참여 범위에 있어서도 그간 미 하원 차원에서 결의안 등의 형태로 관련 메시지가 발신된 데 이어, 금번에는 미 상원 차원에서 외교위, 군사위, 정보위 등 주요 위원회 위원장, 간사 등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집단적으로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명서한에는) 규모 면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규탄 결의안(26명) 이후 가장 많은 상원의원들이 참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 보복 조치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연명서한에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한·일 등 미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넘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한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과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라는 공동의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태 때문이라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강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며 배치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깊이 우려(very concerned)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은 ▲사드 부지 교환 이후 중국내 최소 55개의 롯데 슈퍼마켓 폐쇄 ▲한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 당국의 다양한 조사 실시 ▲한국발 전세기 운항 차단 및 중국 여행사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가 잠정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한국내 정치적 갈등을 조정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나, 중국은 사드에 반대하면서도 사드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인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입장 재검토(re-examine) ▲한국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경제적 보복 중단(cease)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생산적 역할 수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한미 동맹은 아태지역 안보의 핵심축(lynchpin)인바,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공약을 한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백악관, 북한에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 경고

한편 미국 백악관은 같은 날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동북아시아 안보는 물론 패권국 미국까지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The clock has now run out)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고, (미국) 정부는 4대에 걸쳐 최고의 외교관과 관료들이 해법을 찾는 지난한 대화 과정을 통해 그런 기회를 부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모두에 긴급한 관심 사안"이라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단독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중국이 끝내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논의할 문제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왔다. 이 이슈에 관한 한 대통령은 전략의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하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보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는 중국의 대북 경제압박 제고 방안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간간이 듣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 경제적 레버리지는 줄어들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부분이 이번 회담의 논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무역 규모와 북한 체제의 경화(달러) 수입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석탄은 하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지키는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지렛대를 보유한 만큼 최고의 결과는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와 결의안을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서 "그래서 이번 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양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연명서한에 서명한 상원의원 26명 명단이다.

▲ 연명서한 주도 (2명)
- Dan Sullivan 상원의원(공화) (군사위내 아태지역 담당, 코리아코커스)
- Ben Cardin 상원 외교위 간사(민주)

▲ 상원 지도부 및 위원장/간사 (8명)
- John Cornyn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 John McCain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 Jack Reed 상원 군사위 간사(민주)
- James Inhofe 상원 환경위원장(공화, 군사위 소속, 코리아코커스)
- Lisa Murkowski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공화, 군사위 소속)
- Dianne Feinstein 상원 법사위 간사(민주, 코리아코커스)
- Richard Blumenthal 상원 재향위 간사(민주, 군사위 소속)
- Cory Gardner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

▲ 상원 군사위 (10명)
- Tom Cotton 상원의원(공화)
- David Perdue 상원의원(공화)
- Thom Tillis 상원의원(공화)
- Roger Wicker 상원의원(공화)
- Ted Cruz 상원의원(공화)
- Gary Peters 상원의원(공화)
- Luther Strange 상원의원(공화)
- Joe Manchin 상원의원(민주)
- Mazie Hirono 상원의원(민주, 코리아코커스)
-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민주)

▲ 상원 외교위 (5명)
- Marco Rubio 상원의원(공화)
- Todd Young 상원의원(공화)
- Chris Coons 상원의원(민주)
- Chris Murphy 상원의원(민주)
- Jeff Merkley 상원의원(민주)

▲ 기타 (1명) : Jerry Moran 상원의원 (공화, 캔자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