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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하면 헌정 사상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부끄러운 역사 반복 안된다…법원 결정 존중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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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다"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모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