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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추가지원] 임종룡,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은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1:21

'4월 위기설' 등 긴박한 상황...새 정부 부담 덜어주려 총대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 방안을 결정하자 조만간 탄생할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은 이유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발 4월 위기설'이 나올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순조로운 이양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대우조선 문제는 국가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자신의 졸업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 입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늦출 수 없다는 것. 5월에 새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4월 4400억원,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내년 3월 3500억원, 4월 600억원이다. 기업어음(CP) 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5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과 영업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치료해야 추가적인 부실 확대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또 '4월 위기설'의 불안심리를 신속시 차단해야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이 도산한다면 협력업체 1300여개의 연쇄 도산과 조선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예상된다. 또 채권은행의 손실이 급증하고,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로 수출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 5만명 이상의 실업 사태도 우려돼 최대 59조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임종룡 위원장은 '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 위원장을 향해 "새 정부에 대우조선 리스크를 넘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금융위 내부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추가지원 방안을 두고 한달 동안 내부 충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장관은 애초 단기간 부족한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한 방안들을 고민했지만 내외부 인사들의 의견들을 논의한 뒤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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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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