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울리고 있다. 정부는 오랫동안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3년 12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에도 경유차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규제가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올 1월에도 노후경유차 운행을 서울시 전역에서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계속되는 경우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1차 토론회’에서 발표된 ‘미세먼지 대책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91.5%)이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불만족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 80% 해외서 날아온다

수도권 등 우리나라에 잇따른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중국 등 해외 요인이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건너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PM-2.5)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 1월 2~5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해외 영향이 65~74%, 18~19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75~80%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수도권에 유입된 후 남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다만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배출되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매연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공동 연구 ‘한미 공동 대기 질 연구(KORUS-AQ)’에 따르면 서해 화력발전소 지역의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1990년대 후반 미국 남부 화력발전소에서 관측된 수준만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대기 질이 특히 악화된 것은 서울의 밀집된 교통량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산 등 다른 도시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성분 속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3)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 경유차 중심 정부 대책 개선돼야

지난해 6월 실시된 ‘한미 공동 대기 질 연구(KORUS-AQ)’에 따르면 봄철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은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서해 지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차량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남쪽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학자들은 지난 16일 있었던 ‘차기정부 미세먼지 대책 공론화 1차 토론회’에서 경유차만 강조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적했다.

우선 화력발전소를 언급했다. 발전소로부터 생성된 대기오염물질이 다른 성분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2차 초미세먼지를 만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서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변죽만 울린 범정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특별대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유차를 클린디젤이라며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신규 차량 등록에서 휘발유차를 앞서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전원가가 낮은 순서대로 가동하는 경제성 우선 원칙에서 벗어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성을 우선 적용해 가스발전을 우선적으로 가동하고 전력공급이 부족할 때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방향을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 석유정책연구실장은 “경유차 중에서 승용·승합차와 화물·특수차 비중은 각각 62%와 38%를 나타내지만 미세먼지 배출량은 각각 30%,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를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