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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가계대출 조이면 서민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03월14일 15:25

금융위, 16일 2금융권 건전성 강화 방안 발표 예정

[뉴스핌=송주오·이지현 기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우면 저축은행으로 발길을 돌린다. 저축은행마저 거절하면 대부업체나 사금융 시장을 알아봐야한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경험하는 서열이다. 

금융당국이 급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을 은행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인해 서민들이 대부업 등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신용카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감독 기준을 은행 수준에 준하도록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에서 대출 내역을 세분화했다. 현재 일반대출·PF대출로 구분하던 내역을 가계대출·기업대출·고위험대출·PF대출로 나누는 것.

특히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여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은 0.5%에서 1%로, 요주의는 2%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연체기준 역시 은행에 맞춘다. 기존에는 연체기간을 2, 4개월로 분류해 2개월 미만은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상호금융과 동일하게 연체기간을 1, 3, 12개월로 나눌 계획이다.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되는 것.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은행 수준에 맞출 경우 2금융권이 살아남기 힘들다”며 “결국 은행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2금융권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비자를 가려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대부업 등으로 내몰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당초 계획했던 정책 방향과 크게 어긋난다.

이미 은행권의 대출 문턱 강화로 은행권 소비자 일부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9조2624억원으로 한 달 새 5038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권 가계대출은 3조원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은 2조888억원 줄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을 강화하면서 대부업 등으로 연쇄 이동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0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영업 확대를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결국 저축은행들이 우량 고객들을 위주로 대출을 하게 되고, 기존 이용자인 중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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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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