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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여파] 2금융권, 1년간 번 돈 다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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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적고 대손충당금 많지 않은 저축은행은 타격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3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6000억원대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2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중복대출을 받은 육류 중개업체 및 보관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1년 수익을 날릴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기사건에 휘말린 2금융사들은 1년 수익에 맞먹는 규모의 대출을 해당 업체에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담보대출이 대출 기간이 짧고 회전률이 높다는 이점을 보고 틈새시장을 노리면서 대출 규모도 늘려온 것.

동양생명은 3803억원 규모로 육류담보대출을 실행했고, 화인파트너스는 676억원, HK저축은행 354억원, 효성캐피탈 268억원의 규모로 대출을 해줬다. 규모만 보면 각 금융사의 1년 당기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번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이 같은 담보물을 가지고 여러 금융사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데 있다. 담보물이 여러 금융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최악의 경우에는 1년 수익을 모두 잃게되는 셈.

현재는 육류담보대출의 피해 규모 및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인 대손 금액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해당 금융사들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육류를 팔거나 기업을 가압류해서라도 최대한의 금액을 회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10곳이 넘는 업체가 엮여있는 만큼, 담보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돼 대출금 회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기 사건의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담보물이 여러 금융사에 나뉘어 팔리게 되면 담보물이 없어지고 채무법인의 신용도에 기반해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데, 사기사건 용의 업체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결국 이번 대출사건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육류 담보물을 팔거나 회사를 가압류해 최대한 돈을 받아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안방보험의 재무적 지원이 가능한 동양생명이나,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놓는 대형 캐피탈사들은 상황이 조금 낫다. 신한캐피탈 등 대형 캐피탈사들은 선박 여신을 취급해 1년에 400억~500억원에 이르는 대손충당금을 쌓아놓는다. 따라서 이번 육류담보대출금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타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저축은행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5년부터 겨우 흑자로 돌아선 터라 순익 규모도 작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산담보대출의 담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12월 중복리스사고 방지를 위한 '기계설비리스 물건정보 조회 시스템'을 오픈한 바 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육류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3개월 가량으로 워낙 짧아 등기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고, 공신력도 없었다"며 "담보물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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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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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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