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특검 수사결과 발표] 삼성 외 대기업, 다시 검찰 특수본 손아귀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6:04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7:27

檢, 朴대통령·우병우·대기업수사 임박
재단 출연금 대가성 여부 등 집중 수사
‘물수사’ 등 낮아진 신뢰도 회복 기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자료를 지난 3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수사 채비를 하고 있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곧 착수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들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정리됐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을지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검찰 및 특검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조직을 재편하고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외 대기업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SK, 롯데, CJ 등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대가성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했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대기업은 삼성만 수사한 채, 현대차그룹 등을 비롯해 주요 기업을 수사기간이 짧아 손대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다. 그러나 특검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이 삼성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업 역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지난해 12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 위쪽 시계방향으로 손경식 CJ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대기업을 피해자로 봤다가, 이번 재수사를 통해 뇌물공여 등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어렵다던 기존 논리를 검찰 스스로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이날 국정농단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다 못한 점을 안타까워 했다.

박 특검은 “특검이 (수사를) 다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국민께 죄송하다. 국민여러분,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검찰로 돌린다”고 국민에 대한 아쉬움과 검찰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이 사건 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 이런 검찰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검찰도 특검이 수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검찰에 힘을 실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이규철 특검보도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를) 검찰이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향후 벌어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검찰의 부담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