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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朴대통령·최순실 공모해 이재용 뇌물수수”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4:21

6일 박영수 특검 종합수사결과 발표
李, 경영권 승계·지배구조 개편 청탁
朴·崔, 李로부터 213억 뇌물 약속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 개입 및 공무원 사임 압력 등 직권을 남용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은 총 47건에 달한다.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종합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최씨가 지배하는 유령 회사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36억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또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사용할 말 구입·부대비용 등 41억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까지 재단 등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비롯해 K스포츠재단 79억원, 영재센터에 16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총 2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인사 등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직권을 남용한 것도 최 씨와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최씨가 운영하거나 최씨가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도록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개입됐다. 최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로 인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 5월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정부의 지원 배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결과,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했고,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 8건의 지원도 배제됐다. 또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했다. 동시에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차례로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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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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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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