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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국정농단 결론 박근혜·최순실 ‘밀접한 관계’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06:45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07:25

특검, 오늘 오후 2시 90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朴-崔 공동운영 결론
朴삼성동 사저 매매대금도 崔 대납 드러나
朴-崔 주연ㆍ삼성 조연ㆍ대기업 단역에 비유할 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공동운영자로 최종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원을 출연해 만든 재단을 함께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최씨 공소장에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적시, 공모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90일간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박영수 특검이 참석해 최씨와 박 대통령의 재단 공동 운영 정황,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매 시 최씨 일가의 자금 지원 등을 첫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두 재단의 설립·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강요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이 90일간 수사한 결과, 박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두 사람이 각 기업의 기금 규모를 비롯해 임원 임명과 사업 운영 등에 걸쳐 재단의 ‘오너’ 역할을 했다고 결론낸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가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재단을 설립하자고 박 대통령에게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모금과 설립 절차를 주도했고, 설립 이후에는 최씨가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함을 갖고 재단 인사권을 장악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 범위에 따라 삼성 외 현대차그룹, SK, LG 등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 5대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들 기업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피의자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결과 강요에 의한 피해자였으나, 특검 수사 결과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됐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부회장은 오는 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 외 기업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맡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다른 대기업 수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대기업 수사를) 검찰이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기업 수사 방향성을 제시했다. 삼성 수사 결과와 대기업 수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뜻을 에둘러 표한 것으로 읽힌다. 

기업별 재단 출연금은 삼성 204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CJ(13억원) 등이다.

때문에 국정농단의 주연급을 최 씨와 박 대통령, 조연급을 삼성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삼성 외 대기업들은 재단 출연금 규모에 따라, 또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단역에서 엑스트라로 역할 범위가 나눠질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검의 최종 목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진=뉴시스·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

아울러 특검은 박 대통령이 1990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씨가 어머니인 임선이씨(2003년 사망)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대통령이 1998년 정계 입문 후, 의상제작 비용은 물론 의상실 임대료와 급여 등 총 3억8000만원을 최씨가 대납했다는 게 특검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삼성동 사저는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이사 전에 살던 중구) 장충동 집을 팔고 그 대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의상비를 최씨가 대납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은 단 한 푼도 최씨에게 대신 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두 재단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설립 취지에 공감해 출연한 것이고, 임원진 구성도 개인 의사대로 좌우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으나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및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출연’이란 진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종합수사결과 발표 후, 박 대통령의 입장을 낼 방침이어서 탄핵 선고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양측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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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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